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성범죄 초범, 교화 가능성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방어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성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된 성범죄 초범 상황
☑ 우선순위 : 초범임을 강조하고, 전문 치료 및 교육 이수를 통해 재범 우려가 없는 교화 가능성을 입증
☑ 결과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 종결)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골목길에서 앞서 걷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뒤따라갔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양팔로 껴안은 뒤,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뒤로 현장을 벗어나 바로 도망쳤는데요.
피해자의 비명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현장에서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초범이니까 벌금형 정도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도 잠시, 성범죄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만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유일한 길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지면서, 단지 "성범죄 초범이다", "반성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호소만으로는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내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초범의 유리한 고점 선점
과거 동종 전과나 어떠한 형사 처벌 이력도 없다는 객관적 사실을 변론의 기초로 삼되, 이것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일탈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 재범 위험성의 과학적 차단
재판부와 검찰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재범입니다.
의뢰인의 성벽이 고착화되지 않았으며, 의학적·심리적 조치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교화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가시화해야 했습니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 확보
아무리 초범이고 교화 가능성이 높다 한들, 피해자의 용서가 없다면 선처의 명분은 반감됩니다.
2차 가해 없이 안전하게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에게 성범죄 초범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다각도로 조력했습니다.
1. 변호인 주도의 진정성 있는 합의 대행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거부감을 고려하여, 영웅의 전담 변호인이 공식 대리인으로서 조심스럽게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당한 보상을 진행한 끝에, 원만히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2. 교화 가능성의 객관적 시각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전문 교육을 수강하고, 정신과 상담 및 심리 치료에 임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제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스스로 고쳐나가고 있음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3. 성실한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의뢰인의 직장 동료 및 가족들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 성행이 바르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한 인간의 미래를 통째로 앗아가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4. 치밀한 법률 의견서 제출
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된 재범 방지 계획을 종합하여 검찰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무겁게 보았으나, 법무법인 영웅이 제출한 구체적인 교화 가능성 증빙 자료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죠.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초범이라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성범죄 초범이라는 타이틀이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의미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의 수사기관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엄벌을 처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툰 대응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를 남겨 평생을 따라다니는 제약이 되죠.
진정한 위기 극복은 내가 초범임을 무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사람"임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